여름철 냉방비 지원금 혜택 4.3만원 6월 신청

정부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요금인상 1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며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 검토한다고 합니다. 6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 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빠른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부문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확대

1. (대상확대)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 주거·교육 급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85.7→113.5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2. (단가상향)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를 ’22년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3만원으로 상향

* ‘22년 당초 9천원에서 추경시 취약계층 여름철 평균 요금의 약 85% 수준인 4만원으로 현실화

▣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 강화

1. (전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추진

* ‘22년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前 단가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後 단가를 적용

2. (가스) ’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12~’23.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검토

▣ 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등 서민/취약부문 부담 완화

1.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전기요금) ’23.6~9월 한시 시행,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가스요금) ‘23.10월 시행,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확정

2. (서민)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 확대

* (1~6월, 9~12월) 1단계~200/2단계~400/3단계401~ → (7~8월) 1단계~300/2단계~450/3단계451~

3. (농어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

4. (사회복지시설) 추경 편성(지자체),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복지부‧여가부) 검토

5.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추진(시도 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대상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방안 협조 요청(교육부)

*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경 예산 2,455억원 편성 추진 중

▶취약계층/부문 효율개선 지원 강화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확대

1.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23년 당초 910억원(4.5만 가구) → 996억원(4.95만 가구)

2.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 확대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산업부) : ’23년 139.2억원

*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산업부) : ’23년 105.7억원

▣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 지원 강화

1. (소상공인)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숙박시설, 목욕탕 등 수열히트펌프 교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전통시장‧상가 LED 교체 등

-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Auto DR* 확대로 절감 인센티브 제공

* 스마트기기를 설치하여 조명‧냉장 전력사용량이 자동조절 되도록 하고 전력피크시 절감분 보상

2. (농어가)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 지원(농식품부), 양식장‧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 지원(해수부)

* (원예)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축산) 지붕･벽 단열재, 차열 페인트, 쿨링패드 등

3. (뿌리기업)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한전) 등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비고
소상 공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비용 저리 융자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2,633억원	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에너지효율 스마트기술 도입비용지원(~500만원), 컨설팅	소상인 (4천여개소)	313억원	중기부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에너지진단, 고효율 기자재 설치	협력중소기업 (73개소)	9억원	남동 발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지원 (EERS)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등	소상공인	90억원	한전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소상공인 등 (175개소)	47.7억원	가스 공사
뿌리 기업		고효율 기기 개체 지원 등	뿌리기업	220억원	한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에너지진단, ICT 기반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교체를 패키지 지원	뿌리기업 등 (33개사)	38억원	중기부
	산업에너지진단	에너지 진단 무상지원	중소･중견기업 (500~2,000toe)	64억원	산업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핵심설비 보급 보조금 지원	뿌리기업, 소상공인 등	85.6억원	산업부

▣ 노후 아파트･고시원 등 노후시설 에너지 진단 지원

1.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고시원 50개소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 실시

* 에너지 진단보조 사업(산업부) : ‘23년 84.6억원

◇ 󰡔냉방비 절감지원 TF󰡕 구성·운영(’23.6~)

- (구성) 산업부, 한전, 에공단, 에너지재단, 냉동공조협회, 가전사 등
- (지원)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냉방효율 컨설팅 및 설비교체 홍보 등

▶에너지 효율기기/설비교체 투자 확대

▣ 효율향상 설비보급의 획기적 확대

1.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5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집중 지원

*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멀티 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인버터

2. 옥외조명 LED 교체 가속화 및 스마트가로등 보급 시범사업 추진

3. 가속상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 강화(기재부)

* ’23년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중소･중견 ±75%, 대기업 ±50% 이내 적용

▣ 효율투자 금융지원 확대

1.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산업부), 친환경 설비투자 융자(환경부), 중소기업 시설투자 융자(중기부) 등 부처별 효율투자 금융지원 강화

* (지원비율) 중소 90%, 중견 70% → 중소 100%, 중견 80% / (최소 신청금액) 2천만원 → 없음

2.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보증 지원(산업부·중기부‧금융위)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절약 유인 강화

▣ 에너지 비용부담 정보의 선제적 제공

1.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 및 누진구간 초과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5월~)

* AMI‧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대상 우선 실시

2. 전기‧가스 다음 달 예상 요금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6월~)

▣ 에너지캐쉬백 대폭 확대

1. (전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kWh까지 확대(7월~)

* 現 캐시백 제도 + 개인 절감률에 따라 30~70원/kWh 추가 인센티브 지급

2. (가스)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대(12월~)

* (현행) 절감률 7% 이상 → (개선) 3~5% 이상

▶범국민 절약 캠페인 및 정부 지원정책 홍보 집중 전개

▣ ‘하루 1kWh 줄이기’ 본격 추진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1. 여름철 냉방비 절감을 위한 ‘쿨맵시 캠페인’ 추진(언론 협업, 6~8월)

2. 개문냉방 계도 등 지자체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공동 추진

* 서울시 에너지 동행단(150명) 운영, 강남 등 주요 상권 대상 개문냉방 계도 등 절약 홍보

▣ 효율혁신‧절약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 릴레이 홍보

ㅇ 정책 활동을 통한 홍보

- 주요 정책 행사 및 현장 행보 계기 효율혁신‧절약 메시지 강조

*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기 보급 현장(5월 중), 효율혁신 선도 중견기업 현장(6월 중) 방문 등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요금조정 불가피성 및 절약 동참 메시지,
소상공인, 건물 등 각 분야별 관계부처 협조로 효율개선 지원사업 홍보

* (예)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기부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 등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매체 종류	추진 내용
‣ TV방송‧라디오 (인터뷰, 광고 등)	‣ 지상파‧종편 방송 인터뷰 추진 ‣ KTV 인터뷰 추진 등 ‣ 에너지절약 특집 광고 및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 신문 지면 (기고‧기획기사)	‣ 전력‧가스 유관기관을 통한 우호적 전문가 기고 및 기획기사 시리즈 홍보 추진 ‣ 정책브리핑(문체부 협조) 기획기사 제공
‣ 뉴미디어 (SNS, 유튜브 등)	‣ 산업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카드뉴스, 유튜브 Shorts 동영상 제작‧게시 ‣ 웹툰 형식의 스토리툰 시리즈 제작